고용노동부 징수32520-11298 (1987. 7. 14.)

폴리우레탄수지, 포리졸, 안료, 외주구입 배합 원단(면, 데드론, 부직포 등)구입 도포(롤러기 통과) 건조 박리 검사 완제품.

<갑 설>

외주 구입한 원단 자체에다 합성수지 및 안료를 혼합한 액을 얇게 도포하고 롤러기를 통과 건조시킨 후 종이를 박리시키는 작업과정을 거치며 원자재 자체가 화학적 반응없이 단순히 물리적인 작용만 거쳐 최종생산품 자체가 변형된 것이 아니므로,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3219(달리 분류되지 않은 섬유제품제조업)에 해당하여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으로 분류함이 타당함.

<을 설>

섬유 또는 섬유제품 자체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화학물질인 합성수지를 도포처리하는 작업과정을 거치므로 화학제품제조업으로 분류함이 타당함.

<병 설>

하나의 최종생산품인 섬유제품이나 화학제품 자체를 제조 생산치 않고 단순히 표면에 엷은 코팅(도포)처리만을 행하므로 타에 분류되지 않아 기타 제조업으로 분류함이 타당함.

(당소의견)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귀소 의견인 갑설 섬유제품제조업으로 분류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