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062 (2023. 7. 7.)

공동근로복지기금(이하 ‘공동기금’) 인가 및 설립등기 후 목적사업 시행 전에 운영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질의1) 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금액의 결정은 공동기금협의회의 협의ㆍ결정 사항이나 이를 이행하도록 사업주에 출연을 강제할 수는 없을 것임. 따라서 귀 질의 상 공동기금 운영이 어려워져 출연하기로 협의ㆍ결정한 금액을 출연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해당 내용을 공동기금협의회에서 협의하고 회의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질의2) 기금 설립 후 운영하지 않는 것에 대해 근로복지기본법령상 직접적인 제재조항은 없으나, 해산하지 않은 기금법인이라면 실제 운영 여부와 관계 없이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93조제1항제3호 및 시행령 제63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 운영상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질의3) 공동기금협의회의 협의ㆍ결정에 따라 선임된 이사와 감사가 사임하고자 할 때, 후임자를 모색하기 어려운 상황에 사임을 거부하고 직무수행을 강제할 수는 있는 법적 근거조항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