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541 (2015. 3. 9.)

❑ DB제도의 재정검증을 매 사업연도 말 6개월 이내에 시행하여야 하며, 2013년도까지는 기준적립금 대비 최소적립비율이 60%, 2014~2015년도는 70%인 바, 사업연도가 2014년 3월말인 법인의 경우 회계연도 상으로는 2013년도이지만, 사업연도 말이 2014년 3월말인 경우 2013년도 최소적립비율을 준수하여야 하는지 2014년도 최소적립비율을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라 DB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 사업연도 말에 기준책임준비금에 최소적립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최소적립금) 이상을 적립하되,

❑ 한편, 퇴직연금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적립금이 최소 적립금을 상회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따라서 귀 질의 사업연도 말까지의 적립금 수준이 재정검증을 실시하는 기간의 최소적립비율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하는 바, 2014년 3월말에 적립금을 납입하고 6개월 이내에 재정검증을 실시하면 2014년의 최소적립비율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