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절차에서의 의견과 진술은 소송(해당 조정에 대한 준재심은 제외한다)에서 원용(援用)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23. 3. 14.]
시행 2025.10.02. · 수집일 2026.07.08.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률현행 2025.10.02. 시행시행예정 2027.03.09. · 예정본 공포 2026.09.08. (일부개정)
조정절차에서의 의견과 진술은 소송(해당 조정에 대한 준재심은 제외한다)에서 원용(援用)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23. 3. 14.]
시행 2025.10.02. · 수집일 2026.07.08.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