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제64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개정 2023. 3. 14.>
[본조신설 2013. 8. 6.]
시행 2025.10.02. · 수집일 2026.07.08.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제75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제64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개정 2023. 3. 14.>
[본조신설 2013. 8. 6.]
시행 2025.10.02. · 수집일 2026.07.08.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