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14조(고용안정지원금의 지급 제한 등)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부정행위가 확인된 사업주에 대하여「고용보험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 및 제79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