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제4조(업무분장)

위반사실 조사, 의견진술, 과태료 부과 금액의 결정, 과태료 부과 요청, 이의제기, 과태료 재판의 진행 등은 별표 1의 법률을 주관하는 고용노동부(이하 본부라 한다)의 과장 또는 팀장, 그 법률의 시행을 담당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과장(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이 맡는다. 다만, 별표 1의 제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제18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한 주관부서는 고용관리과장(고용관리과가 설치되지 않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는 지역협력과장을 말한다)으로 한다.

과태료 부과통지ㆍ징수 업무 등은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수입징수관이 맡는다.

본부 정책기획관은 과태료 징수 및 결손처분 실적을 매분기의 다음 달 5일까지 공개하여야 한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매년 10월을 미수납 과태료 정리 기간으로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본부 국장 또는 정책관은 별표 1의 법률 중 소관 법률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징수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