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행정 신산업 지원 및 규제혁신심의회 운영규정 제2조(질의 등)

국민 누구나 신산업 분야 사업의 창업·운영 및 신제품의 시장 진출 등과 관련한 절차 등이 고용노동행정 분야 규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판단을 구하는 질의, 확인 및 관련 규제에 대한 제도개선 건의 등(이하 질의 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질의 등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문서(고용노동부가 구축·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