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른 조사ㆍ연구와 고용보험의 운영을 통하여 생성된 고용보험 관련 통계(이하 이 조에서 “고용보험 통계”라 한다)를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보험 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고용보험 통계 전문요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0. 7. 12.>
③
고용보험 통계 전문요원의 자격, 복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 7. 1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18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8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5. 2. 재결 2005-01167 · 고용보험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2. 18. 재결 2005-15951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 28. 재결 2004-15897 · 고용보험료부과처분변경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7. 26. 재결 2004-05812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4. 12. 재결 2004-00748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11. 24. 재결 2003-05887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11. 24. 재결 2003-05889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10. 27. 재결 2003-05341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10. 6. 재결 2003-00378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2. 12. 9. 재결 2002-03047 · 고용보험관계성립무효확인청구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2. 6. 24. 재결 2002-02612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부지급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2. 3. 4. 재결 2002-00678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2. 2. 4. 재결 2002-00483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 6. 5. 재결 2000-02820 · 고용보험관계성립취소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 5. 22. 재결 2000-02106 · 고용보험관계성립취소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8. 10. 30. 재결 1998-04526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8. 8. 28. 재결 1998-03235 · 고용보험관계성립신고촉구등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8. 4. 10. 재결 1998-01353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1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