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 판정 165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65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5. 12. 9. 재결 2024-17940 ·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5. 11. 4. 재결 2025-13960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5. 4. 8. 재결 2025-00242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5. 2. 25. 재결 2024-19367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3. 8. 29. 재결 2023-11089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회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3. 4. 25. 재결 2022-19258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7. 12. 재결 2021-19481 · 고용안정장려금 일부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5. 31. 재결 2022-06849 ·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4. 22. 재결 2022-04771 ·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4. 5. 재결 2021-14972 ·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 회수결정 취소청구 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3. 25. 재결 2022-01025 ·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3. 25. 재결 2022-02068 · 고용안정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1. 12. 21. 재결 2021-09030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1. 12. 21. 재결 2021-10453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1. 12. 14. 재결 2021-08027 · 고용안정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1. 9. 14. 재결 2020-04478 ·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1. 9. 14. 재결 2020-14403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이행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1. 5. 28. 재결 2021-05454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1. 4. 23. 재결 2020-21609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1. 3. 23. 재결 2020-13115 ·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 회수결정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1. 3. 9. 재결 2020-05257 ·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 일부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1. 3. 9. 재결 2020-10731 · 고용촉진장려금 등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 11. 3. 재결 2019-18648 ·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 6. 30. 재결 2019-18620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 6. 16. 재결 2020-07382 · 임금피크제 지원금 회수처분 취소청구 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 6. 9. 재결 2019-10859 · 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 3. 31. 재결 2019-11751 ·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 3. 31. 재결 2019-14470 ·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 3. 17. 재결 2019-07894 · 임금피크제 지원금 추가지급 이행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 2. 18. 재결 2019-06068 · 청년취업인턴제 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 2. 11. 재결 2019-10194 ·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 2. 4. 재결 2019-07891 · 고용촉진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 1. 21. 재결 2019-12528 · 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 1. 7. 재결 2019-09073 ·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9. 2. 22. 재결 2018-15671 · 임금피크제 지원금 회수결정통지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9. 2. 12. 재결 2018-22899 ·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9. 1. 8. 재결 2018-17355 ·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8. 10. 26. 재결 2018-01138 · 청년취업인턴제 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7. 12. 12. 재결 2017-13134 ·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7. 9. 25. 재결 2017-02894 ·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7. 8. 25. 재결 2017-01670 ·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7. 8. 25. 재결 2017-04993 ·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7. 5. 23. 재결 2017-01707 · 고용촉진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7. 2. 21. 재결 2016-16505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7. 2. 21. 재결 2016-18636 ·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7. 2. 7. 재결 2016-14689 ·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 회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6. 11. 8. 재결 2016-17318 ·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5. 11. 20. 재결 중앙행심2015-9560 ·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 회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5. 4. 28. 재결 2014-21307 ·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5. 3. 27. 재결 2014-12576 ·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 외 115건
시행 2026.08.20.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