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하는 직업에 취직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거부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직급여의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소개된 직업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된 직종이 수급자격자의 능력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취직하거나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주거의 이전이 필요하나 그 이전이 곤란한 경우
소개된 직업의 임금 수준이 같은 지역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같은 정도의 기능에 대한 통상의 임금 수준에 비하여 100분의 20 이상 낮은 경우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급자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재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 지도를 거부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직급여의 지급을 정지한다. <개정 2010. 6. 4.>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서의 정당한 사유의 유무(有無)에 대한 인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행한다. <개정 2010. 6. 4.>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구직급여의 지급을 정지하는 기간은 1개월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 6. 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2건 · 행정해석 6건 · 판정 22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6
- 국세청 법인46012-1196 (2009. 1. 1.) · 법인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납부하는 개산보험료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25 (2009. 1. 1.) · 법인 산재보험료 등의 손금귀속시기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99 (2009. 1. 1.) · 법인 고용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90 (2009. 1. 1.) · 법인 추가 납부 산재보험료 등의 손금 귀속시기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과-3273 (2004. 6. 18.) · 대학 시간강사의 고용보험 적용 관련
- 고용노동부 인자68500-1062 (2000. 10. 18.) · 인자 68500-1062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221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11. 26. 재결 중앙행심2013-04253 ·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4. 24. 재결 2006-03987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4. 24. 재결 2006-03988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4. 24. 재결 2006-03989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4. 24. 재결 2006-03990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4. 24. 재결 2006-03991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4. 24. 재결 2006-03992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4. 24. 재결 2006-03993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4. 24. 재결 2006-03994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4. 24. 재결 2006-03995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4. 24. 재결 2006-03996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4. 24. 재결 2006-03997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4. 24. 재결 2006-03998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4. 24. 재결 2006-03999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4. 24. 재결 2006-04000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4. 24. 재결 2006-04001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4. 24. 재결 2006-04002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4. 24. 재결 2006-04003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4. 24. 재결 2006-04004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4. 24. 재결 2006-04005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4. 24. 재결 2006-04006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4. 24. 재결 2006-04007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4. 24. 재결 2006-04008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4. 24. 재결 2006-04009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4. 24. 재결 2006-04010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4. 24. 재결 2006-04011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4. 24. 재결 2006-04012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4. 24. 재결 2006-04013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4. 24. 재결 2006-04014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4. 24. 재결 2006-04015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4. 24. 재결 2006-04016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4. 24. 재결 2006-04017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4. 24. 재결 2006-04018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4. 24. 재결 2006-04019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4. 24. 재결 2006-04020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4. 24. 재결 2006-04021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4. 24. 재결 2006-04022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4. 24. 재결 2006-04023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4. 17. 재결 2006-03986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2. 5. 재결 2004-15886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1. 16. 재결 2005-06719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9. 21. 재결 2005-06700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6. 21. 재결 2005-01193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5. 2. 재결 2004-15881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4. 1. 재결 2005-05149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4. 1. 재결 2005-06721 · 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3. 11. 재결 2004-03056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 28. 재결 2004-15897 · 고용보험료부과처분변경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 7. 재결 2004-15789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29. 재결 2001-02689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외 171건
시행 2026.08.20.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