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2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연체금, 가산금 및 법 제26조에 따라 징수하는 보험급여의 금액이 체납된 경우
2.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체납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7. 6. 2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30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30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7. 11. 21. 재결 2017-17802 · 고용ㆍ산재보험보상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7. 7. 18. 재결 2017-01729 ·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연체금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5. 8. 21. 재결 중앙행심2015-03914 ·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에 대한 연체금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10. 14. 재결 2014-08823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6. 10. 재결 2014-00588 ·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12. 3. 재결 중앙행심2013-17181 · 고용보험료 징수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7. 23. 재결 중앙행심2013-05644 · 고용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료 연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6. 25. 재결 중앙행심2013-05357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6. 18. 재결 중앙행심2012-22462 · 고용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연체금 독촉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5. 28. 재결 중앙행심2013-05870 · 고용보험료 독촉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5. 21. 재결 중앙행심2012-22050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5. 7. 재결 중앙행심2013-00373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연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2. 26. 재결 중앙행심2012-13669 · 고용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연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2. 12. 21. 재결 2010-11752 ·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액 징수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2. 3. 27. 재결 2011-14241 ·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6. 22. 재결 2009-27862 · 산업재해 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3. 9. 재결 2009-07266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3. 9. 재결 2009-15996 ·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3. 9. 재결 ·2009-08010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9. 10. 27. 재결 2008-14049 ·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9. 10. 27. 재결 2009-03817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9. 8. 18. 재결 2008-22992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9. 4. 7. 재결 2008-22998 ·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9. 2. 3. 재결 2008-16617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8. 12. 9. 재결 2008-11582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8. 11. 18. 재결 2008-05078 ·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8. 9. 30. 재결 2008-09101 · 산재 및 고용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8. 9. 23. 재결 2008-00288 · 산재보험료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8. 8. 19. 재결 2008-01053 ·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7. 3. 13. 재결 2007-00916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시행 2025.12.23.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