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제2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5.05.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고시는「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제2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5.05.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