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3제6항 및 제18조제9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3. 27., 2019. 4. 30.>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률현행 2026.01.02. 시행
제15조의3제6항 및 제18조제9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3. 27., 2019. 4. 30.>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