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공무원노조법 ) 제18조(벌칙) | 현행 2023.12.11.

제11조를 위반하여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시행 2023.12.1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