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현행 2026.01.02. 시행시행예정 2028.01.01. · 예정본 공포 2026.09.07. (일부개정)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7조(기능경기대회 입상자의 검정 과목 면제)

영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사람에 대한 검정 과목의 면제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전문개정 2010. 12. 1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전체 보기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