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24조의5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의 세부기준은 별표 21과 같다.
[본조신설 2014. 11. 20.]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시행규칙현행 2026.01.02. 시행시행예정 2028.01.01. · 예정본 공포 2026.09.07. (일부개정)
법 제24조의5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의 세부기준은 별표 21과 같다.
[본조신설 2014. 11. 20.]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