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0만원을 말한다.[전문개정 2010. 8. 25.]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3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4조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약칭: 평생직업능력법 시행령 ) 전체 보기시행 2026.08.04. · 수집일 2026.08.0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