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약칭: 평생직업능력법 ) 제6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고용노동부장관이 제60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0. 5. 31., 2010. 6. 4.>

[전문개정 200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