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 행정해석 17건 · 판정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

• 대법원 2018다239110 · 퇴직금등청구의소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7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79 (2023. 1. 25.) · 임금근로시간과-179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68 (2022. 11. 7.) · 연차휴가 대체날에 연차휴가가 없는 경우 휴업수당 발생 여부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910 (2022. 9. 14.) · 연차휴가대체 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날짜에 적용해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2819 (2021. 12. 11.) ·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대체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687 (2019. 7. 9.) · 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연차유급휴가 대체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336 (2019. 5. 29.)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는 연차유급휴가 대체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998 (2017. 8. 21.) · 파견근로자 연차휴가 사용촉진 관련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694 (2015. 6. 23.) · 연차유급휴가대체를 개별근로계약으로 체결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027 (2014. 7. 18.) · 병가 사용 시 연차유급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996 (2012. 1. 31.) · 근로개선정책과-996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997 (2012. 1. 31.) · 유급휴가 대체 관련 근로자대표 적정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3099 (2011. 9. 19.) · 유급휴가의 대체 관련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3099 (2011. 9. 11.) · 유급휴가의 대체 관련
• 고용노동부 근로조건지도과-2364 (2008. 12. 29.)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는 연차유급휴가 대체가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3204 (2005. 6. 16.) · 관공서 운영 양묘장 근무자의 주휴일 부여 여부 및 휴일 대체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5454 (2004. 10. 12.) · 단체협약으로 유급휴가 대체에 관한 포괄적인 합의가 가능한지 등
• 고용노동부 여원68240-142 (2002. 3. 25.) · 연소근로자가 야간에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지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8. 11. 재결 2003-00376 · 단속적근로자적용제외승인거부처분취소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