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2021. 1. 5.>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5건 · 행정해석 78건 · 판정 6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78
- 법제처 25-0485 (2025. 9. 17.) · 법제처 25-0485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358 (2022. 12. 5.) ·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제외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911 (2022. 4. 27.) · 격일제 교대 근무자(감시적 근로자)의 연차휴가수당 및 유급휴일수 당 산정 방식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851 (2022. 4. 19.) ·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해당 여부 등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1735 (2021. 5. 13.) · 여성고용정책과-1735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5975 (2019. 11. 27.) · 근로기준정책과-5975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309 (2019. 5. 24.) ·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기 전까지 기존 용역업체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효력이 승계되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7250 (2018. 11. 1.) · 일반근로자가 단속적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경우 임금 산정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371 (2018. 9. 22.) · 팀장이 근로시간 등 적용제외를 받는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366 (2017. 10. 17.) ·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 해당 여부
- 법제처 16-0349 (2016. 11. 29.) · 민원인 -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기준 중 일부를 따르고 있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63조제3호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 제외 승인대상이 될 수 있는지?(「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등 관련)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7471 (2016. 11. 23.) · 「근로기준법」 제63조제2호의 축산사업 해당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853 (2016. 11. 1.) · 감단근로자 근로 및 휴게시간 관련
- 법제처 16-0239 (2016. 8. 19.) · 민원인 - 「근로기준법」제54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의 이용장소와 방법에 있어 무제한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인지 여부 등(「근로기준법」제54조제2항 등 관련)
- 법제처 16-0432 (2016. 8. 19.) · 민원인 - 「근로기준법」제54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의 이용장소와 방법에 있어 무제한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인지 여부 등(「근로기준법」제54조제2항 등 관련)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096 (2016. 3. 24.) · 「근로기준법」 제63조 농림사업 해당여부 관련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027 (2016. 3. 22.) ·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관련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577 (2016. 3. 2.)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관련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667 (2015. 12. 10.) · 지점장이 「근로기준법」 상의 관리·감독업무 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713 (2015. 8. 12.) · 국가시험 편집 및 인쇄를 담당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 법제처 15-0344 (2015. 7. 9.) · 민원인 - 감시ㆍ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게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근로기준법」 제63조 등 관련)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199 (2015. 3. 30.) ·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실 경비원의 감시적 근로자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7375 (2014. 12. 18.) · 고용승계에 따른 감시단속적 적용제외 인가 효력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886 (2014. 9. 2.) · 감시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 효력 시기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034 (2014. 7. 18.) · 근로개선정책과-4034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3369 (2014. 6. 13.) · 근로개선정책과-3369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2445 (2014. 4. 22.) · 근로개선정책과-2445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2448 (2014. 4. 22.) · 근로개선정책과-2448
- 법제처 14-0060 (2014. 4. 2.) · 민원인 -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게 무급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근로기준법」 제63조 등 관련)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5224 (2013. 9. 5.) · 아파트관리소장이 관리ㆍ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797 (2013. 1. 25.) · 축산분뇨처리업이 근로시간 등이 적용 제외되는 「근로기준법」 제63조 제2호의 축산업에 해당되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234 (2013. 1. 8.) · 수산물 선별·분류업이 「근로기준법」 제63조제2호 그 밖의 수산업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335 (2012. 8. 27.) · 공영주차장 주차관리원의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2712 (2012. 5. 21.) · 골프장의 코스관리원이 「근로기준법」 제63조제1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2165 (2012. 4. 10.) · 잠사곤충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제63조제2호 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1511 (2012. 2. 28.) · 근로개선정책과 -1511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603 (2012. 1. 12.) · 근로개선정책과-603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1603 (2011. 6. 9.) · 생활지도원의 단속적 근로 종사자 해당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1 (2011. 3. 3.) · 관리 감독적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2 (2011. 3. 3.) · 관리·감독업무를 취급하는 근로자”의 범위를 어떤 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576 (2010. 8. 20.) · 시설원예 생산과 판매를 하는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제63조의 농림사업에 해당되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1557 (2010. 6. 30.) · 파견근로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신청 주체는 누구인지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183 (2010. 3. 15.) · 임금복지과-183
- 고용노동부 근로조건지도과-599 (2009. 1. 30.) · 하나의 법인이 여러 업종을 함께 경영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제외 사업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조건지도과-3772 (2008. 9. 12.) · 농업기술센터의 사업이 식물의 재식·재배·채취사업, 그 밖의 농림사업에 해당되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조건지도과-917 (2008. 4. 17.) · 벼 시험연구사업이 식물의 재식·재배·채취사업, 그 밖의 농림사업에 해당되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조건지도과-916 (2008. 4. 16.) · 소나무류 이동 단속초소 근무자가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 되는지?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3452 (2007. 11. 23.) · 임금근로시간정책팀-3452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6 (2007. 11. 13.) · 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6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5759 (2007. 8. 3.) · 이중 취업자에 대해 시정요구 등 제재방법에 대하여 근로계약서, 취 업규칙 등에서 규정할 수 있는지?
- 외 28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6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1. 6. 22. 재결 2021-05863 ·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취소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 4. 28. 재결 2019-22815 · 단속적 근로종사자 적용제외 승인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7. 4. 18. 재결 2016-26841 · 감시적 근로종사자 적용제외 승인취소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5. 12. 1. 재결 중앙행심2014-15182 ·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불승인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5. 21. 재결 중앙행심2012-11576 · 감시적 근로자 승인취소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2. 12. 18. 재결 2012-16884 · 감시적근로자 승인거부처분 취소청구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