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약칭: 퇴직급여법 시행령 ) 제16조의12(가입자부담금의 납입 한도)

법 제23조의8제2호의 가입자부담금의 납입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본조신설 2022.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