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기간제법 ) 제21조(벌칙)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