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운영규정 제25조(교육기관 평가)

운영기관의 장은 교육기관이 교육과정을 종료한 때에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기관이 직접 수행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객관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교육기관은 운영기관의 장 또는 평가기관이 평가에 필요한 자료 또는 서류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결과, 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협약기간 중이라도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또한 최하 점수를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간접보조금의 5 퍼센트 이내에서 감액하여 다음 연도 간접보조금을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