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제11조(해석요청)

질의자는 고용노동부에 서면으로 법 제2조제2호 사용자 및 제2조제5호 노동쟁의 해당 여부 등에 대한 질의(해석요청)를 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가 있을 때에는 해당 자료를 함께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