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비용을 필요로 하는 소송행위에 대하여 법원은 당사자에게 그 비용을 미리 내게 할 수 있다.
②
비용을 미리 내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그 소송행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행 2025.07.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비용을 필요로 하는 소송행위에 대하여 법원은 당사자에게 그 비용을 미리 내게 할 수 있다.
비용을 미리 내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그 소송행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행 2025.07.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