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명법관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판장이 그 판사를 지정한다.
②
법원이 하는 촉탁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판장이 한다.
시행 2025.07.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수명법관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판장이 그 판사를 지정한다.
법원이 하는 촉탁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판장이 한다.
시행 2025.07.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