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64조의8(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전문심리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7.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