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판례 3건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대법원 2021다217370 · 임금대법원 2017다7170 · 임금등대법원 2002다62432 · 해고무효확인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202조의2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204조민사소송법 전체 보기시행 2025.07.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