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5.07.12. 시행

민사소송법 제231조(화해권고결정의 효력)

화해권고결정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1.

제226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2.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3.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때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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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07.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