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5.07.12. 시행

민사소송법 제415조(항소를 받아들이는 범위)

제1심 판결은 그 불복의 한도안에서 바꿀 수 있다. 다만, 상계에 관한 주장을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2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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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07.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