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을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취소하여야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415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417조민사소송법 전체 보기시행 2025.07.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