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6.09. 시행시행예정 2026.12.10. · 예정본 공포 2026.06.09. (일부개정)

사회적기업 육성법( 약칭: 사회적기업법 ) 제1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사회적기업이 아닌 자는 사회적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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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06.09. · 수집일 2026.06.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