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15.12.31. 시행

사회적기업 재정지원대상이 되는 상법상 회사의 범위 제1조(범위)

「사회적기업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대상이 되는 상법상 회사는 법 제8조에 따라 인증을 받고, 조직의 주된 목적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취약계층의 비율, 해당 회사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시행 2015.12.3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