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
2.
밀폐공간 내 질식ㆍ중독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ㆍ위험 요인의 파악 및 관리 방안
3.
제2항에 따라 밀폐공간 작업 시 사전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확인 절차
4.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5.
그 밖에 밀폐공간 작업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근로자가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작업 일시, 기간, 장소 및 내용 등 작업 정보
2.
관리감독자, 근로자, 감시인 등 작업자 정보
3.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결과 및 후속조치 사항
4.
작업 중 불활성가스 또는 유해가스의 누출ㆍ유입ㆍ발생 가능성 검토 및 후속조치 사항
5.
작업 시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의 종류
6.
비상연락체계
③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해당 작업장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 3. 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2건 · 행정해석 2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
시행 2026.03.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