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28조의2제2항에서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24. 12. 31.>
1.
상시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한국표준직업분류표에 따른다)의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은 제외한다)
가.
전화 상담원
나.
요양보호사 및 간병인
다.
노인 및 장애인 돌봄 종사자
라.
텔레마케터
마.
배달원
바.
청소 관련 종사자
사.
아파트 경비원
아.
그 외 건물 관리원 중 건물 경비원
[본조신설 2022. 8. 16.]
시행 2026.06.26.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