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0. 6. 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7건 · 행정해석 10건 · 판정 18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0
- 법제처 21-0680 (2022. 1. 19.) · 민원인 -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 사업주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고용보험법」 제10조의2 등 관련)
- 법제처 19-0248 (2019. 10. 14.) · 민원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및 제2항의 법적 성격(「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6조 등 관련)
-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789 (2015. 7. 2.) · 부가 퇴직연금사업자가 공급하는 연금계리용역의 면세 여부 등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3838 (2014. 10. 16.) · 근로복지과-3838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862 (2013. 10. 21.) · 산재발생보고 관련 ‘지체없이’의 명확성 여부
- 법제처 11-0333 (2011. 7. 21.) · 민원인 - 고용노동부장관이 2008. 7. 1.부터 2008. 12. 31.까지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별도로 고시하여야 하는지 여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 관련)
- 국세청 법인세과-576 (2011. 6. 7.) · 법인 조직변경을 할 경우 지정기부금단체 해당여부
- 국세청 법인세과-784 (2009. 9. 3.) · 법인 고용유지자금 대부사업의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
- 법제처 09-0047 (2009. 4. 2.) · 노동부 -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공인노무사의 직무범위) 관련
- 고용노동부 보상1458.7-5292 (1984. 2. 27.) · 보상 1458.7-5292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81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4. 9. 3. 재결 2024-06494 ·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6. 11. 재결 중앙행심2012-24657 · 직원공개모집 인터넷전형 불합격통보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5. 7. 재결 중앙행심2012-18136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3. 5. 재결 중앙행심2012-16094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2. 11. 13. 재결 2012-01377 ·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2. 6. 5. 재결 2011-26737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2. 6. 5. 재결 행심2011-26737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1. 10. 18. 재결 2011-07856 · 고용및산업재해보상보험징수처분 취소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7. 13. 재결 2010-01101 ·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4. 6. 재결 2009-23869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3. 23. 재결 2009-23890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3. 2. 재결 2009-15653 ·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8. 12. 9. 재결 2008-11582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2. 27. 재결 2006-00015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1. 30. 재결 2005-18432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1. 16. 재결 2005-08326 ·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8. 1. 재결 2005-12978 · 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7. 11. 재결 2005-05094 · 산업재해보상보험적용제외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6. 21. 재결 2005-08959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4. 1. 재결 2005-06721 · 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3. 11. 재결 2004-11465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3. 4. 재결 2004-15801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2. 18. 재결 2004-15947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 28. 재결 2004-15925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29. 재결 2004-04579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29. 재결 2004-11861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29. 재결 2004-11946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29. 재결 2004-15790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29. 재결 2004-15791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8. 재결 2004-09324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8. 재결 2004-11922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8. 재결 2004-11959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8. 재결 2004-15724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0. 18. 재결 2004-11464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9. 27. 재결 2004-03961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9. 27. 재결 2004-09270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9. 6. 재결 2004-05839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8. 16. 재결 2004-05820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7. 5. 재결 2003-11409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7. 5. 재결 2004-04547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7. 5. 재결 2004-04548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7. 5. 재결 2004-07048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6. 14. 재결 2004-05103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6. 14. 재결 2004-05840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5. 3. 재결 2004-03960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4. 12. 재결 2004-00741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추가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4. 12. 재결 2004-00748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4. 12. 재결 2004-01557 · 산업재해보상보험당연가입대상제외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4. 12. 재결 2004-02518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3. 22. 재결 2003-11669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외 131건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