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52조에 따라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보다 적거나 같으면 그 근로자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다만,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보다 많은 경우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산정한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그 최저임금액을 그 근로자의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개정 2018. 6. 1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29건 · 행정해석 9건 · 판정 10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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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8다12408 · 구상금
- 대법원 2007다82059 · 구상금
- 대법원 2009다98928 · 구상금
- 대법원 2007다30171 · 구상금
- 대법원 2006다82793 · 구상금
- 대법원 2006다27093 · 구상금
- 대법원 2006다32910 · 구상금
- 대법원 2006다86948 · 구상금
- 대법원 2006다60793 · 구상금
- 대법원 2004다48768 · 구상금
- 대법원 2005다28426 · 구상금
-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나9096 · 구상금
- 대법원 2003다33691 · 구상금
- 대법원 2003다13307 · 구상금
- 대법원 2002다50149 · 구상금
- 대법원 2000다45419 · 구상금
- 대법원 2000다62322 · 구상금
- 대법원 2001다666 · 구상금
- 대법원 2000다63752 · 구상금
- 대법원 2000다19021 · 구상금
- 대법원 2000두918 ·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 대구고등법원 99나4673 · 대여금·구상금
- 서울행정법원 98구18366 ·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 울산지방법원 97가합11399 · 구상금
- 대법원 98두557 ·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7가합20022 · 구상금
- 대법원 95다37421 · 구상금
- 대법원 95다27684 · 구상금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9
- 고용노동부 보상부-238 (2011. 1. 7.) · 보상부-238
- 고용노동부 보상팀-699 (2010. 2. 2.) · 보상팀-699
- 고용노동부 보상팀-2964 (2008. 4. 23.) · 보상팀-2964
- 고용노동부 보상팀-1575 (2007. 3. 2.) · 보상팀-1575
- 고용노동부 산재68607-498 (2000. 4. 25.) · 산재 68607-498
- 고용노동부 산재68607-465 (2000. 4. 14.) · 산재 68607-465
- 고용노동부 산재68611-411 (2000. 4. 4.) · 산재 68611-411
- 고용노동부 안정68300-968 (1996. 11. 15.) · 안정 68300-968
- 고용노동부 징수6506-50 (1996. 2. 12.) · 징수 6506-50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0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9. 11. 10. 재결 2008-14353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2. 19. 재결 2005-14385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6. 14. 재결 2004-03997 ·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담당의료기관진료제한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1. 6. 11. 재결 2001-04404 · 구상금납부통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 1. 7. 재결 1999-07403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9. 11. 8. 재결 1999-06289 · 산업재해보상보험구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8. 10. 30. 재결 1998-04527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8. 7. 10. 재결 1998-02452 ·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7. 5. 30. 재결 1997-02334 ·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7. 3. 28. 재결 1996-03041 · 구상금징수처분취소청구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