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보상연금을 받는 근로자가 61세가 되면 그 이후의 상병보상연금은 별표 5에 따른 1일당 상병보상연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0. 1. 2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2건 · 판정 1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2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1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 28. 재결 2004-15710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29. 재결 2002-02465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10. 6. 재결 2003-03446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6. 23. 재결 2003-01585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1. 9. 3. 재결 2001-05100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 8. 28. 재결 2000-03839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 7. 24. 재결 2000-02508 · 산업재해보상보험료감액처분취소무효확인등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 7. 24. 재결 2000-02510 · 산업재해보상보험료감액처분취소처분무효확인등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9. 12. 20. 재결 1999-07310 · 연체금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8. 11. 13. 재결 1998-04936 · 산업재해보상보험확정보험료정산특례제외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7. 4. 25. 재결 1997-01305 ·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