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약칭: 산재보험법 ) 제91조(공과금의 면제)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 판정 9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

• 고용노동부 보상부-5968 (2012. 7. 13.) · 보상부-5968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9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4. 17. 재결 2006-03685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2. 5. 재결 2005-14386 ·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9. 6. 재결 2004-05839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7. 5. 재결 2004-04547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11. 24. 재결 2003-03175 · 산재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11. 24. 재결 2003-05888 · 산재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11. 24. 재결 2003-09474 · 산재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11. 24. 재결 2003-09478 · 산재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10. 27. 재결 2003-05341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등취소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