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불사업주 결정 및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상습체불사업주 결정 심의)

법 제43조의2제3항에 따른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소명자료 및 제9조의 검토보고서 등을 고려하여 상습체불사업주 결정 여부를 심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