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불사업주 결정 및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임금등 체불자료의 사전 제공요구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중앙행정기관장등과 협의하여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의 사전 요구 등 제16조의 요구에 관한 절차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