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인증 규정 제16조(재검토기한 3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