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외국인고용법 ) 제14조(건강보험)

사용자 및 사용자에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하는 경우 사용자는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사용자로, 사용자에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는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로 본다.

[전문개정 2009. 10.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