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확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제5조제1항에 따라 도산대지급금 지급 청구를 할 때 별지 제4호서식의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를 같은 항에 따른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와 함께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 6. 30., 2021. 10. 14.>
1.
삭제 <2015. 6. 30.>
2.
삭제 <2015. 6. 30.>
[전문개정 2010. 12. 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30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30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8. 19. 재결 2014-4109 ·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7. 8. 재결 중앙행심2014-1235 ·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6. 24. 재결 2014-01245 · 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 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4. 8. 재결 중앙행심2013-17055 · 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3. 25. 재결 중앙행심2014-00560 ·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2. 18. 재결 2013-15637 ·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2. 18. 재결 중앙행심2013-13241 · 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 통지 취소 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1. 21. 재결 중앙행심2013-12857 ·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12. 10. 재결 중앙행심2013-10751 · 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11. 26. 재결 중앙행심2013-15169 · 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11. 19. 재결 중앙행심2013-11882 · 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10. 29. 재결 중앙행심2013-07820 ·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10. 29. 재결 중앙행심2013-07936 · 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10. 1. 재결 중앙행심2013-10928 · 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7. 23. 재결 중앙행심2013-04196 · 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7. 9. 재결 중앙행심2013-08191 · 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6. 25. 재결 중앙행심2013-07076 · 체당금 확인신청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6. 25. 재결 중앙행심2013-08235 ·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5. 28. 재결 중앙행심2012-19743 · 퇴직금 확인통지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5. 28. 재결 중앙행심2013-06470 · 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5. 21. 재결 중앙행심2013-00610 · 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4. 23. 재결 2012-20859 ·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3. 26. 재결 중앙행심2012-21480 ·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3. 5. 재결 중앙행심2012-23631 · 체당금 사실확인 취소통지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3. 5. 재결 중앙행심2012-24163 · 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3. 5. 재결 중앙행심2012-24633 ·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2. 26. 재결 중앙행심2013-00613 · 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2. 19. 재결 중앙행심2012-23001 · 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2. 5. 재결 중앙행심2012-22461 · 체당금 사실확인 변경통지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1. 9. 17. 재결 2001-05449 · 체당금지급사유확인신청서반려처분취소청구
시행 2026.08.20. · 수집일 2026.08.2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