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22조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 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1. 15.]
시행 2026.05.12. · 수집일 2026.06.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시행령현행 2026.05.12. 시행시행예정 2027.01.01. · 예정본 공포 2026.10.13. (일부개정)
법 제22조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 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1. 15.]
시행 2026.05.12. · 수집일 2026.06.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