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8.20. 시행

임금채권보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경기 변동과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하여,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 등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 20.>

[전문개정 2007. 12. 2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 판정 10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

시행 2026.08.20.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