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7., 2010. 6. 4., 2024. 2. 6.>
[전문개정 2007. 12. 2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5건 · 판정 79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79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5. 11. 18. 재결 2025-14040 ·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취소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5. 8. 12. 재결 2025-03553 ·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취소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8. 19. 재결 2014-10640 ·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8. 19. 재결 2014-4109 ·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8. 5. 재결 2014-9243 ·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7. 22. 재결 2013-5844 ·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7. 22. 재결 2014-4780 ·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7. 8. 재결 중앙행심2014-1235 ·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6. 24. 재결 2014-01245 · 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 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6. 24. 재결 중앙행심2014-4432 ·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6. 3. 재결 중앙행심2014-2921 ·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4. 22. 재결 2014-04725 · 체당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4. 15. 재결 2013-8840 · 체당금 연대반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4. 8. 재결 중앙행심2013-17055 · 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4. 1. 재결 중앙행심2013-24512 ·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3. 25. 재결 중앙행심2013-25411 ·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3. 25. 재결 중앙행심2014-00560 ·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3. 4. 재결 중앙행심2013-18743 ·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2. 25. 재결 중앙행심2013-09751 · 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2. 25. 재결 중앙행심2013-23813 · 체당금 확인통지처분 취소 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2. 18. 재결 2013-15637 ·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2. 18. 재결 중앙행심2013-13241 · 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 통지 취소 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2. 18. 재결 중앙행심2013-24860 · 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2. 11. 재결 중앙행심2013-12844 ·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1. 21. 재결 중앙행심2013-12857 ·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1. 14. 재결 2013-19472 ·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12. 10. 재결 중앙행심2013-10751 · 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11. 26. 재결 중앙행심2013-15169 · 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11. 19. 재결 중앙행심2013-11882 · 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10. 29. 재결 중앙행심2013-07820 ·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10. 29. 재결 중앙행심2013-07936 · 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10. 1. 재결 중앙행심2013-10928 · 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9. 24. 재결 중앙행심2013-11862 · 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8. 20. 재결 중앙행심2013-09277 ·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8. 13. 재결 중앙행심2013-03599 ·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7. 23. 재결 중앙행심2013-04196 · 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7. 23. 재결 중앙행심2013-05440 · 도산등사실인정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7. 23. 재결 중앙행심2013-09641 ·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7. 16. 재결 중앙행심2013-07102 ·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 종결통지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7. 9. 재결 중앙행심2013-00019 ·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등 무효확인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7. 9. 재결 중앙행심2013-08191 · 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6. 25. 재결 중앙행심2013-00614 ·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6. 25. 재결 중앙행심2013-07076 · 체당금 확인신청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6. 25. 재결 중앙행심2013-08235 ·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6. 18. 재결 중앙행심2013-05842 ·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6. 18. 재결 중앙행심2013-06688 · 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5. 28. 재결 중앙행심2012-19743 · 퇴직금 확인통지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5. 28. 재결 중앙행심2013-06470 · 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5. 21. 재결 중앙행심2013-00610 · 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5. 7. 재결 중앙행심2013-00616 · 도산등사실인정 이행청구
- 외 29건
시행 2026.08.20.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