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18년 2월 26일까지 폐지 또는 개정한다.
시행 2015.02.27.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18년 2월 26일까지 폐지 또는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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