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27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에 해당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함께 납부해야 한다.
1.
법 제27조제6항 각 호와 관련된 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2.
제1호에 따른 기관의 소속 공무원의 정원 및 법 제27조제4항 본문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공무원 수
3.
16일 이상 고용한 장애인 공무원 수(해당 연도의 월별 인원을 말한다)
4.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의 액수 및 월별 명세(납부할 부담금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뜻을 적는다)
5.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0. 12. 1.]
시행 2026.05.12. · 수집일 2026.06.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